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8690 판결
[물납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114]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|